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8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호그왓의 비밀스런 음악이 깔리는 효리네 민박을 눈이 뚫어 져라 보게 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렵사리 사무실로 출근 하였지만, 언제 아팠냐는 듯 이실장이 생각 해도 진짜 아픈 것이 맞냐?.. 라고 반문이라도 하듯 순조롭게 아니.. 평상시 보다 더 빠른 진도를 보이는 일처리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아마 종일 고민하고 생각 하고 또 준비 하였기에 역시나 실수 보다는 스피드가 업되는 .. 아마도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 답니다. 명상.. 때론 생각 하며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지를 여실히 증명된 하루 인듯 합니다.

잠깐 돌아 가는 듯 하나 그것이 가장 빠름인 것을 깨닫게 되는 하루 입니다. 이실장의 화요일 아침은 이렇게 시작 합니다.

지난 해 여름깨나 되었을까요? 이실장에게 법인의 설립을 부탁 하셨던 수지 김**대표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실장님~지금 찾아 뵙겠습니다.!'
사연을 살피자면 과거 어떠한 계기로 금100,000,000원 가량을 빌려 주게 되었고, 일부 는 회수하였으나 당시 상대방이 운영하던 법인이 폐쇄되면서 잔금 40,000,000원에 대해 준소비대차공증을 선이후 현재까지 상환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늘상 하는 고민이지만 과연 이 사건을 이실장이 맡아서 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추심관련 사안입니다. 다행히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득도 또한 상당한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기대에 대한 배신으로 도리어 화살촉이 되는 그런 일이랍니다. ㅎㅎ

무엇이든 글로 표현 하는 것과 말로만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회수도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노력과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또한 얼마든지 사해 행위를 찾을 수 도 .. 재산을 조회 할 수도 있으련만 실제 간단히 신용정보조회서 하나 만으로도 90%이상 상대에 대한 파악은 끝이 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이라도 없을라 치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얻는 것은 결국 판결문이고 그제서야 비로서 상대에 대한 재산조회라도 할 수 있음이기에. ..승소의 기쁨도 잠시 상대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에 그간의 노력이 엇되었음을 자책하게 되고, 이미 이러하리라 알고도 수임한 결과로 본의아닌 헛된 노력에 대해 .. 비난의 화살은 결국 변호인에게 돌아 오는 ㅎㅎ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는 업무가 '추심'이라는 묘한 녀석이랍니다.

결국 변호인에대한 '기대감'이 커서일 테지요..ㅎㅎ 하지만 어려운 걸음 하셨기에 의뢰인의 고민을 외면 할 수 없습니다. 이실장이 아니라면 그나마 최선이라도 힘들까 하여.. 욕을 먹더라도 신경을 써 드려야 할 듯 하네요.^^

점심은 또 거르게 됩니다. 아직 까지 완전치 않은 탓일 까요? 오전 김**대표와 미팅 중 강릉 주문진에서 이**대표가 다녀가십니다.
양지 매장의 건물인도 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소장이 들어가기전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랍니다. 발달하신 의뢰인께서는 전날까지 호주 여행을 다녀 오실 만큼 쾌활하시고 또한 다분히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분이랍니다. 상담을 마친 뒤 .. 사무실가족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지만 아직은 완쾌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다소 허기진 상태이나 식사를 거르게 됩니다.

서초로 이동 합니다. 엠본부 황**감독님을 뵙기로 한 날이기도 하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기에 변호사님과 함께 뵙기로 한 자리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 되는 군요.. 사전 변호사님 미팅이 길어 지시는 듯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 서**여사님과 이**여사님 그리고 노**대표님을 같이 뵙기로 스케쥴을 짜놓은 상태이고.. 또한 자리를 파하면 상암으로 이동해서 올***캐피탈 전**이사님이랑 조인 해서 오랜만에 3총사 뭉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답니다.

이어 갈 수 있을까 하지만 .. 예상치 않았던 복병때문에 조금 힘든 경우입니다.
직전 상담이 길어지면서.. 이실장도 스케쥴을 이어 가야 하군요.. 대화에 참여 하려 하였지만 부득이 변호사님 도착 하시는 모습뵙고 이실장은 장소를 달리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 후 집으로 복귀해서 올린 전화로 오늘 대화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득찬 스케쥴로 못다한 사연들이 가득 하네요.. 하지만 ..집으로 복귀 하자마자 쓰러져.. 잠시 쉰다는 것이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네요.. 나머지 사연은 한숨 쉬고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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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 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집행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되고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형의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또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한 때에는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관련조문】
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