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6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호텔 앞 바닷가는 언젠가 이곳에서 살리라 맘 먹을 만큼 기분 좋은 아침을 맞게 합니다. 넓은 백사장에는 이미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멋진 서핑을 즐기는 대단한 젊음의 향연이 펼쳐 집니다. 하지만 노장들의 아침은 겨우 일어나서 하는 말.. 여보 배 안고파? ㅎㅎ 이미 조식은 늦잠꾸러기 와잎을 기다리느라 아깝지만 pass합니다.
그래도 포항인데.. 이실장이 좋아 하는 대게탕과 와잎이 꼭 먹고 싶다는 물회로 아침 식사를 정합니다.

그리하기로 하고 .. 조금은 이른 시간 전날 저녁을 맛난 횟감으로 감사함을 전해 준 포항 죽도시장 '삼형제횟집'을 들러 대게탕을 맛나게 즐깁니다.
두사람이 먹기엔 조금 많은 양이나.. 지금 아니면 언제 먹냐며..ㅎㅎ 기분 좋게 즐깁니다. 이어서.. 호텔 앞 북부해수욕장 으로 이동 한 뒤 늘 들르는 '환여횟집'으로 가서 '물회' 1인 분을 시켜 국수와 밥을 적셔 먹는 것으로 오늘 아침을 마무리 합니다.

잠시 포토 타임을 즐긴뒤 곧장 수원으로 향합니다. 몇가지 준비를 이미 해둔 터라 그리 바쁘지 않은 일정을 소 화 해내면서도 .. 맘 같지 않은 업무의 연장이 다소 걱정 스럽긴 하지만 .. 다행히 오늘이 휴일이기에.. 와잎을 출근 시킨 뒤 곧장 사무실로 향해서 못다한 업무를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밴드 박**님의 개인파산 사건의 서면을 실은 포항 출장중 접수를 하려 하였는데.. 스케쥴상 마무리를 해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 오늘 처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동시에 이번 출장으로 준비해야 할 포항 정**님의 사건에 대해서도 초안을 준비 하고, 또한 돌아 오는 길 내내 연락을 주셨던 천안 이**님의 사건 또한  스타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휴일 다음인 금요일날 사무실을 찾으시기로 한 씨엔아트**** 박**대표와, 평택 정**대표와의 미팅이 마음이 쓰입니다. 한분은 형사사건으로 또한 한분은 이제 법원출석을 위해 리허설을 준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기에 사전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이 없지만 이미 중반전에 이른 사건들이기에 무언가 터닝 포인트를 마련 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노련한 이실장도 다소 마음이 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건을 준비 하면서 계획 한 대로만 아니 어느정도만 근사치에 이르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실제로 걱정 보다는 이미 준비 된 대로 말씀 드리고 또한 변동 사항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 동탄 메타폴리스로 향합니다. 영화라도 한편 볼까 도 싶은데요 그닥 마음이 닿는 제목이 없네요. 와잎은 '궁합'이라는영화가 신편으로 올라 왔다고 하지만 .. 딱히 이실장의 마음을 끄는 그런 제목은 아닌 듯 하군요. 모처럼 아웃백을 찾아 '곷등실 미듐레어 스테이크'를 즐기기로 합니다. 커플 셋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와잎의 스페셜 할인 티켓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 없네요.ㅎㅎ 정말 솔직히 .. 이실장의 귀에 들리는 소리. '우적우적'이라는 단어가 맞을 까요?

정말 씹는 기분과 입안 가득 풍성한 레어템의 풍미는 새로운 행복을 선물 하고.. 귓속을 간지럽히는 우적우적 ㅎㅎ 소리에 오늘 포항에서 거의 5시간 가량을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르지 않고 달려온 피곤함을 그대로 녹여 이겨내게 합니다.
휴..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 정확히 예정대로 일기를 쓰고 오늘을 준비 합니다. ㅎㅎ 역시 이실장이네요.ㅎ.ㅎ 스스로가 저 임을 알게 되는 ㅎㅎ그런 하루..입니다.

3.1절입니다. 기분 좋은 새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8세인 아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었는데 아들이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상점주인에게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답 변】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 설】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준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20세 미만의 자로서 속이지 않아도 처분 행위를 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심신 장애란 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준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8살인 아들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이고 상점 주인이 이를 이용하여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48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