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책상 건너편으로 고심중에 계시는 의뢰인을 모십니다. 여수 출장중에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분입니다. 해상케이블카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한통의 전화로 연락을 주신 분은 수원 박**님입니다. 현재 자동차배터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군요. 과거 개인파산.면책으로 채무조정을 한 적이 있는 분이기에 이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십여년이 지난 현재의 의뢰인의 전반적인 채무는 친쳥님의 사업자금 요청에 따라 도움 준 것으로 인해 현재의 궁핍함에 이르게 되었군요.

더우기 친형님은 사업실패 등의 원인으로 지난 2개월 전 이미 자살 한 터라 더이상 의뢰인 홀로 빚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 한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 2명에 또한 배우자 역시 그러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동시에 과다한 채무가 발생 된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 의뢰인 재직중인 배터리 가게의 급여소득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한 뒤 최소 변제액으로 결정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 4인 가구의 생계를 이어 가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으나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가능 한 배우자님의 채무에 대한 조정절차는 사무실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 하는 것으로 도움 드리기로 합니다.

무엇보다 한 가정의 파탄이 눈앞에 있기에 함께 동석한 신변호사님 역시 도움드리는 것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만약 전화로 문의 하였다면 이실장 죄송스럽지만 자문 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을 터이나 가까이 게시고 또한 주말을 마다하고 이리 사무실을 찾은 터라 무엇 하나라도 더 살필 수 있다면 성심껏 도움 드리기로 합니다. 이제 배우자님만 설득하는 절차가 남았기에.. 주말 동안 온가족 함께 상의 하시고 결정 하실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여행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 사무실 출근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또한 오늘도 좋은 일로 시작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 아쉽지만 우리 밴드에서 연락을 주신 듯 합니다. 연거푸 2번 연속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수화기를 드는 순간 전화가 끊어 지는 군요. 애타 하실 듯 해서 문자로나마 이실장의 명함과 연락처를 남겨 드립니다. 언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ㅎㅎ

금일 서면은 대구 김**님의 '지급명령'의 보정서를 준비 합니다. 월요일 중 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합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이**님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또한 준비 합니다.

평택 이**님의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를 마무리 한뒤, 우리밴드 차** 중개사님의 자제분 개인회생 사건의 '보정서 초안'을 준비 합니다. 관련 금융기관이 주말 동안 휴무인 관계로 월요일 경 내역을 첨부 하여 제출 하기로 합니다.

영주 김**어머님의 보정 처리 가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이제 마무리 만 하면 됩니다. 어찌 해결 될까 고심 하였던 사건인데.. 다행히 지역 법무사님께서 마음을 돌려 협조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끝으로 대구 교*종합상사 류**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내용증명'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오늘 업무를 마무리 할 까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격려에 힘입어 무사히 여행 잘 마무리 하였고, 금일 와이프이 생일 축하메세지도 잘 전달 하였습니다. 의연한 자세로 다시 복귀 하여 전법민 사연들을 살피고 또한 늘 같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실장 되겠습니다.
고민과 고충 홀로 해결치 마시고 많은 전법민가족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결 가벼우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너무 당혹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 변】
주변에 알리고, 고충처리기관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첫걸음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주변의 직원에게 알려서 공동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하거나 상급자에게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에게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여 고충처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게 됩니다.
고충처리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위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10일 이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씩,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용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조사하여 3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②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할 정도라면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 이동 등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4. 사업주에 의한 인사조치 및 징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중한 사안인 경우에는 기관장은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성희롱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권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남녀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공고란을 통한 공표 등과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6.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상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①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이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경우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에 해당)입니다.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4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