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61^^
Good mor~♥ 접법민 이실장 입니다.

포항입니다. 아침일찍 부터 업무를 서두르다 보니 현재 이실장의 포항에서의 숙소에는 트위 침상위 한쪽에 와잎이 누워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이 새벽 외롭지 않은 가운데 혹여 새벽근무로 피곤 하지만 함께 동행해준 와잎이 깰까 조심 스럽답니다.
곤히 잠든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한 홀로 두고 운동을 가기 보단 .. 오늘은 조용히 놋북과 새벽을 함께 합니다.

모처럼 사연 중 이실장의 마음이 가는 글을 봅니다. '국민연금법'에 관련 한 부분이군요. 몇번씩 관련 한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지만 쉬이 볼수 없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일부 제한한 위법성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나 목적이 모두의 행복을 기준하기에 이 또한 대다수의 국민의 노령생활의 안정을 위함이라는 취지나 목적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그러한 취지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입법화한 국민연금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됩니다.

두어차례 사연글에 답변을 준비 하다 지우기를 반복 합니다. 결국 일기장에 이리 글을 소개 하는 것은 역시나 이실장도 의뢰인의 사연글과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비록 절대다수의 행복을위해 꼬옥 필요 한 것이나 결국 그 역시 개인의 행복을 침해 한다면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이실장도 인정 하면서도 .. 답변을 개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판단일 것이나 현행법상 강제징수는 합법이기에 달리 답변을 드리진 못하였네요.. 의뢰인의 고민 또 다른이도 함께 하고 있음으로 언젠가 재조명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서는 안되는 걱정 입니다. 오늘 만난 사실혼 부부는 무언가 조합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남자, 그러나 착하기만 하고 또한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달콤함을 좋아 하는 일편 단심 각시..
항상 시작은 두가지로 전제 합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낳아질 가능 성이 높다. 몇달만 있으면 큰 돈이 들어오기로 하였고, 이미 그러한 부분으로 소송도 하고 있다. 양부모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재기 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재산이 5억 정도가 곧 자신에게 올것이고, 당연히 공개 입찰이 되어야 할 관급청사의 식당에 이미 낙첨 되어 마치 자신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전제, 경남 창원 아파트 공사 이후 대물건으로 아파트 한채를 단순 건설회사 직원에게 임의로 지급 한다는 것도 .. 이미 상속재산을 물려 받아야 할 자식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부의 상속토지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이실장은 무언가 탐탁치 않습니다.

가정사로 치부 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를 애써 유지 하려고 하는 것 부터 .. 조금 더 있을 미래가 .. 보이는 듯 하여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청한 사건을 모른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실장에게도 친동생과도 같은 의뢰인이기에 사건을 위해 애를 쓰긴 하겠지만 지울수 없는 의구심으로 오늘 일기에 기록을 남겨 기억 하고자 합니다.

상담을 마무리 한 뒤 홀로 호텔 방에서 잠에 취한 와잎을 위해 .. 조심 스럽게 여장을 푼 뒤 가까이에 위치한 죽도시장으로 향합니다. 예전에도 그러했을까요? 점전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이실장.. 이제 상담을 마무리 한 시간은 9시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것은 9시 30분 정도 .. 이미 수산시장은 폐장 한 이후로 .. 몇몇 회식당만이 불을 밝히고 있고.. 이미 불꺼진 시장은 활기를 잃은 이후 입니다.
가까이 보이는 회식당에서 2인 분 회를 포장 주문 하지만 ㅎㅎ 정말 회만 주시는 군요.. 아무것도 없이 회와 초장만 달랑.. 그리고 호텔로 향합니다.

허기진 배를 회로 달랜이후 .. 이제 와잎의 숙면을 위해 잠시 이실장도 업무보다는 휴식을 취합니다. ㅎㅎ 재미난일은 이실장이 알고 있는 포항역이 아니었군요. 시내 한복판에 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하고있고 또한 와잎과 2~3년 전 여행을 와서 잠시 포항시내를 거닐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포항역이 시내에 있덨던 착각을..ㅎㅎ 신역사를 보면서 허탈해 집니다.
또한 역사 내부에는 포항지진의 진원지로 .. 이미 내부 장재의 낙하를 방지 하기 위해 방지막으로 내부를 꼼꼼하게 두른 것이 현재도 지진 여파로 고충이 있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나와 택시를 타려는 이실장.. 텅빈 공간.. 주변이 정말 텅비었군요..ㅎㅎ 그제서야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 하면서 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네요. 이렇게 포항역사가 새로 있고, 또한 이 주변이 지진 여파에 대한 현재 진행형인 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실장의 포항에서의 소식 마무리 합니다. 내일은 다시 수원에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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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채권자 甲과 乙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후에 채권자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乙에 의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이였지만 돈을 갚았으므로 압류된 재산에 붙은 압류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 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됩니다.

【해 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강제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 乙에 의하여 조사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甲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14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4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