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3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야심하다기 보단 심히 늦은 시간까지 서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실자입니다. 문득 스케쥴보단 생각 나는 대로 일처리가 이루어 지는 몇일간의 허영 같은 여유로 밤만 되면 살아나는 집중력이 오느 문득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없는 적막감 속 조용히 그려가는 이실장의 타이핑은 벌써 오늘을 시작 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 함이 몰려 마무리를 하는 중 .. 뜬 금없이 카카오*에 메세지가 새겨 집니다. 강** *사님 입니다. 자조 섞인 목소리를 이실장을 깨우는 메세지에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고민을 이미 짐작 하기라도 하였음을 말씀 드리는 이실장 하지만 조심 스럽기도 또한 과한 욕심이 앞서기도 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가지 .. 이실장은 아직은 그럴 맘도 더 하고픈 것도 없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금 그대로가 가장 좋은 것인데 바꿈을 그리 원치 않기에 최소한 아직까지는 하지만 꼭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픈대로 하기 보단 이실장이 하고 픈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그리 답변 드린 하루입니다. 점심 함께 하기로 하였기에 아침이 되어 이실장이 손님을 접대 하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때 마다 자주 이용하는 수원의 긴* 인계점을 체크 합니다. 후에 만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11시로 미팅을 예약 하였나요? 평택에서 이실장을 찾은 정**이사님
벌써 부터 이실장은 기다리고 있었기에 준비 된 대로 마중 합니다. 첨 뵙는 분과 함께 사무실을 찾으 셨군요. 어떤 연유인지 여쭤보는 이실장 .. 솔직히 지난 미팅 이후 이실장에게 공항장애 증세로 심히 홀로 운정 하는 것에 두려움을 호소한 터러 언제라도 이실장이 평택으로 가기로 하였는데.. 실제 상황이 있었군요.
종전의 미팅 이후 귀가길에 넉아웃 되었다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분의 도움을 요청 해서 오늘 자릴 하셨군요.

준비한 자료들을 살피며 이실장 작은 조언 드립니다. 기업도산에 대해 조금은 일가견이 있는 이실장이기에 도산법에 대한 대략적인 추세와 정황 그리고 담당하게 될 관리단과 재판부의 기조 등을 소개 해드립니다.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 알고는 계여야 하기에 지금의 준비 보다는 조금은 틈을 보여 진피를 감추는 최소한 전문인의 소견대로 따라 주실 것을 다시한 번 안내드립니다. 그리 오늘 만큼은 안전한 조력자가 있기에 안심하고 뒷모습을 봅니다.

조금 늦었나요? 한통의 전화 상담 이후 긴* 인계점으로 이동 합니다. 겉만 보아도 일본의 성을 형상화 한 정통 재패니즈 레스토랑입니다.
좋아 하는 일식정찬을 준비한 이실장 자세한 내용을 담진 못하지만 만족 할 만하 재미난 말씀 나누고 자릴 파합니다. 맛난 음식과 좋은 분들 .. 감사하게 식사 같이합니다.

다시 사무실로 .. 서울회생법원으로 기간 단축을 통한 면책신청서와 또한 법원이 규정한 송달료를 납부한 확인서를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도록 보정서를 꾸며 과장님께 전달 합니다. 또한 오전 일찍 전화 연락을 주신 평택 이**님과의 오랜 만의 대화는 마지막 하루전 수임비를 어머님 명으로 입금 하였기에 .. 확인차 연락을 주셨군요. 이실장 순간 착오로 어머님의 존함으로 다른이의 수임비로 착가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뻔 하였던 사정이 있었네요.

다행히 아직 영수처리 하지 않은것으로 금일 처리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준비 하고 계시기에.. 전달만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몇일전 맡겼던 우리 밴드 김**님의 부채증명 민원 서류들이 도착 하였습니다. 속내용을 살피며 로드맨이신 안팀장님으로 부터 관련 업무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동안 애타게 하였던 b*k저축은행의 연대보증 채권 9억7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2017. 12.경 주채무자의 채무 감면 등의 사유로 소멸 되었음을 확인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완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식이 없음을 .. 연대보증인에게는 제고 하지 않는 것이기.. 부득이 관련 채권의 파산재단에 포함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의부존재를 소명토록 하기로 합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오늘의 주제로 삼고 싶었네요. 하지만 다르진 않았습니다. 자칫 '탐욕'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그러합니다.
'욕심' 많은 이실장 오늘 또 '욕심'을 부려 봅니다. 떡하나 더 달라고 말입니다.

이제 또 한주가 지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금요일 불 따스하게 떼시고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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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 강제집행을 행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일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전의 판결을 취소시켜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해 설】
대법원의 입장을 살피면 법원을 속여 받아낸 판결이라 할지라도 그 판결은 재심을 청구하여 취소시키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이 고 따라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또한 위법한 것은 아니어서 이 러한 강제집행에 기한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 이라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의 입장에서는 재심의 소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전판결을 취소시킨 후에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 주소에 원고의 통모인(원고와 짜고 소송을 벌이는 사람)을 거주시켜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뒤, 이후 통모인의 불출석으로 자백간주가 되고 결국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온 경우(이른바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편취)에는 굳이 재심에 의하지 않고도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6.29. 선고 94다4143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