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7^^
Good mor~♥惟譚이실장 올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종전 게시글 속 답변글을 참조 하자면 날도 더운데 불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댓글도 있더군요. 기실 이실장도 금요일이면 마음이 괜스레 설레기도 하고 들뜬다고 해야 할 까요?

 문제는 곁에 아무도 없이 오직 눈앞에 컴퓨터만이 덩그러니 있는 텅빈 사무실에서 .. 이리 일기를 쓰고 있고 또한 내일 토요일에도 출근을 할것만 같은.. 아니 할것 같네요.ㅎㅎ 하지만 금요일은 늘 풍성하고 또한 설레이는 날인 것 만큼은 틀림 없는 듯 합니다.

이제 아침이 더웁기 시작 하는 군요. 오전에 인테리어 현장을 누비는 후배 홍**사장과 미팅이 예정 되어 있답니다. 즉항을 위해 관련 보완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기에 이실장도 시간에 맞춰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역시나 묘한 텁텁한 내음과 사람사는 내음인가요.. 비교적 냄새에 민감한 이실장의 코를 자극 하는 버스를 타면서 휴~~ 오늘 좀 덥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도 곳곳에서 피서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목소리에 먼나라 사람들의 행복한 고민이려니.. 이실장은 신변호사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정하질 못했네요. 창원 지**대표께서는 남해 앞바다에 제부가 운영하는 펜션과 멋진 요트가 있으니 언제든 여름 휴가는 함께 하자고 말씀은 주시지만 ..이실장 잠시의 여유도 함부로 사용치 못하는 소심쟁이 인가 봅니다. ㅎㅎ

시간에 맞춰 온 홍**사장과 상의 후 즉항 서면을 준비 합니다. 관련 첨부 서류중 이실장이 준비해야 하는 몇가지 서류가 있군요.. 또한 준비를 완료 하고 나머지 주말을 이용해서 당사자가 확인해주어야 할 서류만 간략이 체크 한 뒤 자릴 파합니다.

서면을 확인 합니다. 금일 접수해야할 사건은 시흥 김**님의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의 사기피해금원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인한 소송건입니다. 크게 무리되는 답변서가 아니기에 조금 여유를 두고 처리합니다. 금일 최종 답변기일이기에 이실장 오전 중 마무리를 서둘러 봅니다.

대성** 이**이사님의 사건의 보정기한이 이틀을 넘기고서야 이실장 서면을 마무리 합니다. 많은 부분 아쉬움을 가진 서면이기에 쉬이 제출을 하지 못하며 고민 하던 중에 금일 최종 마무리후 당사자의 의도대로 보정을 마무리 합니다

법원의 어떠한 결정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부디 하는 단순한 기대만을 간직한 보정서를 제출 하면서 못내 마음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 확신을 가지고 제출하는 서면도 마음이 쓰이건 만 .. 휴 원칙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원하는 대로그려가는 서면은 더욱 마음이.. 쓰이는 군요.. 휴ㅡㅡ;;

5시입니다. 십분 일찍 사무실을 찾으신 변**사범님.. 사건이 확대가 될 조짐이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하였는데 이제 이 사건은 자칫 분사무소를 벗어나 전관을 걱정해야할 만큼 확대가 될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할 수 는 없지만 초반의 순조로웠던 사건 진행과는 달리 상대방의 집요한 노력에 현재는 자칫 마무리를 잘못 할 경우 어떠한 지경에 이를지 모를 사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은 유사수신으로 이미 10여년 전에 받은 처분을 당시 빠진 사기로 다시 사건화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 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들을 선동하여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다퉈야 할 지 ? 더 커지기 전에 합의 하여야 할 지? 만약 합의 한다면 여기서 끝날지 또다른 피해자들의 청구가 있을지 .. 고민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러하지만 결코 쉬운 사건은 없네요..늘 경험 하지만 변**님께 한마디 조언 합니다. 주말 중 검토 하신 뒤 이제 상대를 누를 수 있도록 노력 반전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어떠한 결정에도 이실장 당신과 함께 합니다. ..힘내실수 있도록 응원해드립니다.

주말입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가까운 그늘가에라도 나들이 하셔서 피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와 풀피리가 생각나는 화창한 여름 주말이 되기를 바라며.. 이실장 오늘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정

* 피서용품 대여업자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피서용품 설치등을 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해수욕장에서 피서용품 대여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의 피서용품 설치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