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박대표님 잘 돌아 가셨나요? 아침일찍 부터 시작되 었던 전날의 일정은 종일 (주)씨엔****박**대표와 시간을 보냅니다. 강동서 조사관의 요청으로 박**와 (주)씨엔****의 피해상황을 범죄일람표를 작성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것 그으로 사료됩니다.
이실장 급한 서면을 준비 하는 동안 조용히 곁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박대표를 보면서 이실장 도움 드리기 보단 본인의 사건에 대해 본인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박대표님 너무 신경 쓰지마시고 계좌 정리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으니 .. 오늘은 아이들과 사모님을 위해 온정성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욜 아침이면 평소 즐기는 러닝보다는 등산을 한지가 좀 되는 군요. 이실장의 꿈이 쌓여 이제 뼈대가 올라가는 모습에 흡족함과 매주 변화되어 성장하는 자태에 늘 한켠에 위치한 등산터 놀이터에서 이실장 가벼운 음료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집안으로 들어 섬과 동시에 강한 간장냄새가 코를 자극 하네요. 왠일?
설마 이실장을 위해 와잎이 아침준비라 도 한것인가.. 사방 울려퍼지는 영이의 코골이는 이미 온 집안을 울리고.. 짠내는 이실장의 발걸음을 부엌이 아닌 방으로 이끄는데.. ㅡㅡ;; 와잎이 잔뜩 쪼그리고 앉아 전날 저녁에 맛나게 먹고 남은 음식인 명태조림에 밥한 숱깔 뚝딱 하고 있네요.
역시 이실장 아침 얻어 먹는 팔자는 아닌 듯 ㅎㅎ

사실 오늘은 숙제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표**님 께서 주신 고소장 숙제도 있고, 또한 박**대표 증거자료도 정리 하여야 하고, 이멜로 문의 하여 주신 사연에 대해 .. 현재 농협고문변호사님으로 계시는 이장주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기 위해 이사무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다음 한주를 위해 간단한 보정들 또한 준비 된 대로 마무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제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금일은 와잎이 오후 1시에 출근 한답니다. 그럼 마치는 시간은 저녁 9시군요. 이실장도 금일 퇴근 시간은 9시 입니다.
늘 조금씩 늦게 와잎을 마중 하지만 언제나 화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이실장을 맞아 주는 와잎에게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오늘은 와잎과 오랜만에 힐링타임을 갖습니다.

왠 저녁 9시에 힐링을 .. ^^
괜스레.. 함께 저녁시간을 갖기엔 조금은 늦은 시간이기에.. 아지트인 앙드레*커피숍으르로 이동 합니다.
파묻히기 좋은 쇼파에 잔뜩 이실장을 눌러붙인뒤 따땃한 커피 한잔에 곤히 눈을 감습니다. 그런 이실장이 안타까웠는지 자신도 피곤함에도 이실장의 단잠을 인정 하는 군요. 고마우이.. 반짝..^^

다시 사무실에서의 시간을 좀 더 정리 합니다.
박대표의 증거자료 정리는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남은 것은 표**님의 고소장이군요. 사실관계를 확인 치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의 내용만 양식에 대입 하는 일이라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 이 고소장으로 인해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 봅니다. 혹 하는 우려도 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조금은 답답함도 더 합니다.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원하시는 대로 고소장을 정리 해 보내 드립니다. 만족 하실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하단에 간략히 메세지 보냅니다. 좀 더 숙려 하시고 고소장을 접수 하실 수 있도록 .. 좀 더 증거를 보완 해서 처리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참. .. 토요일 저녁내내 이실장과 전화 상담하였던 동대표님.. 소명준비 잘되고 계신지요?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에서 발생 될 수있는 흔한 사안입니다. 모든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모든 부분 잘못 된 것이고 나 아님 안될것이라 보이지만.. 단체의 결정권한에 대한 남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단체원들의 동의와 인정 이 아닐까 합니다. 후임에 대한 걱정 보다는 현안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소명 하시고 명예를 훼복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하다면 .. 이실장 언제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일 입니다. 새로운 한주 시작과 더불어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실장도 새로운 한주 준비하며 보람있고 알차게 시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파란우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대금의 일부는 자신이 박병순씨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갑동씨가 박병순씨에게 위 자금을 대여할 당시 박병순씨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경우, 근저당권도 이전이 되는 것인가요?

【답 변】
이전됩니다. 다만 대여금채권의 양도는 김갑동씨와 이을석씨 사이의 양도합의만으로 이전하지만, 저당권의 이전은 부기등기를 요합니다.

 부기등기란 주등기(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 그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안의 경우 채권자를 김갑동씨로부터 이을석씨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2조). 

【해 설】
우리 민법 제361조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 법상으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361조,부동산등기법 제142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