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모용죄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2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헌법불일치' 우선 평가보다는 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 오늘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솔직히 이실장은 깊은 감동과 또한 무한한 감사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랜시간 유지 해 왔던 법규정이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한걸음 더 진일보 한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고, 또한 개정 이 후 달라질 사회적 이슈들이 벌써 걱정과 기대가 되는 이실장입니다. 무엇보다 진일보한 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대법관님들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며, 사회 각층에서 그 어떤 법개정보다 인간의 존엄과 본질을 다루는 .. 향후 그 파장이나 밀력 또한 만만치 않는 이번 결정을 위해 깊은 고민을 통감 하는 바이며.. 부디 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9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연일 맑은 하늘이라.. 아니 약간의 흐림이 오히려 더 청명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군요. 아주 작게 적셔주는 새벽운동길.. 그닥 발밑이 미끄럽거나 물기가 튀어 오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촉촉함이 .. 기분좋은 주말 아침을 맞게 합니다. 조금 멀리 달려 봅니다. 평소 같은면.. 금새 돌아 왔을 테지만.. 한동안 아픈 몸 추스르기위해 .. 먹는 양을 조금 늘린 것이 .. ㅎㅎ 벌써 종전 보다 5kg나 체중을 불려 놓은 듯 합니다 다시 연초 시작 할 무렵과 비슷 한 수치이나.. 이제 다시 컨디션을 회복 하면서 조금씩 땀으로 체지방을 걸러 내고 있고, 또한 오늘 부터 전과 동일한 정도의 운동량을 배가 함으로서 .. 다시 준비 된 몸으로..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89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하나뿐인 내편 어느샌가 종방연에 이른 kb* 주말 드라마입니다. 벌써 부터 내일이 기다려 지는군요.. 어찌 스토리가 진행 될 것이며, 과연 극중 주인공 도란이의 아빠 '최수종'님의 살인죄의 누명은 벗겨 질것안가? 이미 진범이 자백을 할 지라도 당시 사건을 재조명 할 방법도, 자백만으로 당시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도.. 법률적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 도란과 도란 아빠의 행복을 바라는 이실장에게는 그저 양심 고백이 이루어져.. 모든 것이 행복 시작으로 돌아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해 전 수석변호사님을 강남에서 모시고 있을 당시 뵌적이 있는 김**회장님을 모처럼 만에 뵙게 되는 군요. 아직은 선머슴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9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시흥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김**님게서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가능한 변호사님과 함게 뵙기로 하였는데.. 일요일 스케쥴이 급히 토요일로 변경 되는 관계로 금일 변호사님의 참석은 불가 하였네요. 하지만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간단한 녹취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과거 사건화 하기 위해 준비 하였던 고소장 등의 자료들을 통해 금일 상담 내용을 준비 합니다. 사전에 이미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향후 사건을 진행 시 변호사님과 면담이 필요 한 사안이 있기에 금일은 변호인의 선임여부만 확인 하고, 또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합니다. 역시나 전날 김**님과의 통화로 확인 하였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군요. 사실관계를 의뢰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인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8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온통 히뿌연 하늘을 마주합니다. 아침운동을 거르지 않는 데.. 벌써 몸이 아프고 몇날을 쉬었네요.. 역시나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오늘도 잠시 운동복을 환복 후 공원으로 나서지만 민감해 진 탓인듯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기침세례로 인해 금새 집으로 복귀 합니다. 곧장 세면 후 부족한 운동을 마무리 하기위해 클럽으로 이동..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가벼운 러닝 후 출근을 준비 합니다. 오늘 출근은 와잎과 함께 할 듯 합니다. 모처럼 동기들 모임을 통해 여행 일정이 있기에 금일 비자관련 서류를 준비 하기위해 차가 필요 한 듯 합니다. 오전, 오후 다소 바쁜 스케쥴로 그리 하기로 하고, 이실장 출근 까지만..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8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손이 떨리네요~~~ 먼저 우리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정성으로 아버님은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실장이 미처 몸이 좋지않아 구정연휴 동안 찾아 뵙지 못하고 보내 드린것이 못내 마음이 쓰여.. 지금까지도 설마설마 하며 실감 하지 못하고.. 차마 대구를 간다 하면서도 망설이게 되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고 이실장의 마음에서도 멀리 가시는 길 붙잡기 보다는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할 듯 ..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법민 가족 여러 분들이 계시기에 힘이 될 수 있었고, 멀리 대구 장례식장 까지 찾아 주신 부산 이**리더님, 대구 황**대표님, 수원 박*..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7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잠이 부족한 하루를 그립니다. 감길 듯 말듯 ..ㅎㅎ 재미난 모습에 그저 한참을 바라 본 듯 와잎이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이실장을 살피네요. 이틀동안 보지 못해 .. 아니 간단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기로 하였는데.. 금새 쇼파에 앉은 채 잠이 든 이실장이 한참이나 재밌게 보였나 봅니다. 피곤이 조금 풀렸나 봅니다. 정말 잠깐의 꿀 잠.. 가벼이 깨우는 와잎과 곧장 클럽으로 향합니다. 간단히 몸이라도 풀고 따뜻한 물에 몸이라도 담그려 하였네요. 하지만 그넘의 욕심이 도졌는지..ㅎㅎ 그저 머신에만 오르면 참지 못하고.. 냅다 달립니다. 십분, 이십분, 삼십분, 사십분.. 시간과 땀이 엔돌핀을 생성하는 지.. 그저..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7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아프네요. 그래서인듯 자릴 뜰 수가 없습니다. 종일 밤을 세워 서면에만 집중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병간하기 위해 대구를 가야 하는 날이지만 이실장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아마도 오전에 접한 부고로 인해 온통 혼란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기에 자릴 뜰 수가 없네요. 모두가 퇴근 하고난 사무실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가득 메워..하루를 마감합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었군요. 좀 전까지 집중 하였던 서면에 대해 오전 중 일어나는 대로 의뢰인과 법원 접수전 사전 협의가 필요 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예상하였던 것 보다 상당한 분량의 사건으로 쉬이 열페이지 이상 서면이 나가지 않는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6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새벽 녘 울리는 벨 소리에 급히 잠을 깨는 이실장입니다. 혹여 아버님의 연락일까 하여.. 노심 초사 폰을 보는 순간 다행히 영이의 얼굴이 보이는 군요. 얼른 전화기를 들어 수화기 속 영이의 목소리를 확인 합니다. 힘이 없기 보다는 다소 상기된 듯 한 목소리는 아빠를 걱정케 하는 군요. 친한 친구 승보 아버님 께서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듯 합니다. 단짝 처럼 지내던 녀석들이고, 일가 친척이 없는 승보 .. 혼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군요. 녀석 급히 승보네로 가서 장례에 참석 하고, 승보를 돕기로 하였군요. 훌쩍 커버린 영이의 목소리에.. 이실장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이 있네요. 벌써.. ~ 사무실입니다. 새벽 분주함..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6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또 다른 고민.. 금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재판에서 이**님의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전치 8주 및 재물손괴 등의 병합사건에 대한 처분으로 1심 징역 8월의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결정을 이끌어 내어 당사자와 가족의 기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네요. 다만 한분과 솔직히 이실장만이 마음속 한구석이 작은 걱정의 씨앗이 있군요. 다름아닌 피고인의 모친입니다. 어렵사리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어 원하는 결과가 있어, 기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 되는 가운데.. 자신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여 노심초사 하였지만 예상대로 집행유예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문제는 정말 이것이 마지막일까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