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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담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일요일아침이 밝았습니다. 엊그제 창원 김대표님께서 화왕산 달래보러 가신 다는 말씀에 일찌감치 이실장도 달리 발걸음 없이 보라산등정에 오릅니다. 만연히 핀 화사한 꽃들이 이실장을 반기는 군요. 곳곳에 천지 사방으로 퍼진 만개한 꽃들을 보면서 마음도 한결 상큼하고 화사해지는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몇년만에 라면을 끓여 봅니다. 방 한켠에 얼마전 .. 아니 몇개월 전 부터 뒹구는 라묜 한 봉이 있었네요. 맛도 궁금 하려니와 담배를 끊은지 딱 1개월 21일차에 들어서는 이실장 한참 먹거리에 관심도 그리고 가끔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듯 당기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새 살이 불어 날듯 합니다만.. 끊임없이 오전 운동..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비가오네요. 봄비가 옵니다. 이실장이 무척이나 좋아 하는 비를 맞으며 오늘 도 일터를 향해 부지런히 악셀레이터를 밟아 봅니다. 아침일찍 강원도 홍천에서 정**어머님께서 인천으로 향 하였을까 하여 이실장의 마음도 많이 다급해 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자 문자를 남겨 드립니다. 전날 어머님 사건을 검토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보지만 에이스의 담당자들은 선택의 길을 닫아 놓았음이니 더 이상 노력은 무의미 한 발걸음임을 솔직히 어머님께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으네요. 결국 자책 하시고 얻고 자 하는 것에 마음만 상하실까 하여 이실장이 중단 해 드려야 할 듯 뭇매를 맞을 각오로 오늘 예보방문을 중단할 것을 촉구 드리는 글을 올립니다. 9시 조회..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0^^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벌써 4월 세번째 일욜.. 이불 속 즐거운 폰 아이핑을 즐깁니다. 좋은 글 있고 이실장이 좋아하는 문구 있어 한번 감동하고 글 올립니다. 줄 수 있을때 많이 나누시는 전법민 가족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큼은 나를 위해 나에게 주는 달콤한 휴식 .. 이실장의 힐링공간인 정원 커피숍으로 오른 손엔 원도우용 10.1태블릿을 들고 깊은 소파에 묻히기로 합니다. 본문 중.. ' 변함없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일어나 내가 다시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와잎과 사랑하는 준영, 사랑하는 전법민 가족들께 전하고 이실장의 맘 입니다^^ 파란우산 들고 오겠..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양다리맛집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맛집 #양다리맛집 #수원맛집 #세류동맛집 숨은 양다리 맛집 '원시다자'입니다. 즐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펑펑빵빵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전화벨 소리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복 터진 하루입니다. 행복한 고민일 진 모르지만 애타게 울어대는 전화 벨 소리에 혹시 급한 연락이 아닐지.. 실은 금일 부천지청에 소환조사차 들어가 변**사범님의 사건에 온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담과 기타 전화로 인해 조사중 연락을 주심에도 통화를 하질 못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차 연락을 취해 보지만 답답함을 해갈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결을 맺을 즈음 사범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비록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실장과의 플랜을 무사히 소화 해내고.. 담당 검사로 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다는 것으로 다음 조사 소환시 플랜에 대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홍.. 더보기
불신검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법)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 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근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 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제가 이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답변]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도 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로 여는 시간은 5시00분 전날 와잎과 함께 맞춰놓은 자명종이 신나게 울어 대는 것과 동시에 기침을 합니다. 오늘은 이틀 전 예약 해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님을 뵙기로 한날 입니다. 얼마 전 장인상 상처로 인해 마음 아파하실듯 하여 최근에는 찾아 뵙지 못하여 이실장이 오랜만에 이**님을 아침일찍 뵙기위해 서둘러 봅니다. 주말인 탓에 형집행정지를 못하여 잠시 라도 가시는 길 함께 하지 못하여 마음아파했을 그에게 오늘 만큼은 좀 더 기쁜 소식만을 전 하였으면 하는데.. 반길만한 소식이 없네요..ㅎㅎ 하지만 세상사 좋은 소식들만 추려 말씀 드리지만 그늘진 눈가 아픈 눈빛은 이실장을 힘들게 하는 군요.. 나서는 길 영치품으로 먹거리들 챙기.. 더보기
사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받지 못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1. 형사범죄인 사기죄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보통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 처음 빌려간 목적과 사용처가 전혀 다른 경우, 빌려갈 때부터 이미 여기저기 채무가 많이 있어서 갚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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