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할말도 참 많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실장의 하루일과중 일기를 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때론 슬프기도, 화나기도, 기쁘기도 한 내용들이지만 이실장의 하루를 점검 하고 혹 부족함이나 놓치고 지나침이 있을 지 때론 달리 생각한 일들로 인해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전법민 가족들의 용기얻는 피드백을 통해 힐링하고 또한 힘내어 의뢰인들께 용기드리는 일에 보람을 찾는 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기를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연일과 다름없이 이실장의 전화는 무겁기만 합니다. 자주 들어서인지 오른쪽 팔뚝이 왼팔 보다 조금 굵어 진듯 ㅎㅎ 현충일 오전 일찌부터 연락을 주신 이는 동성** 정**대표님의 연락을 받..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징연재~29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래된 경험 상 이상하리 만큼 울렁거리는 속은 아마도 잠시도 쉴틈 없이 한곳에 집중 하고 또한 토할 만큼의 집중력이 더해진 탓인지 일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울렁거리는 속과 텅빈 듯한 머리속은 이실장을 넘 힘들게 하는 군요. 스케쥴을 이어 가기위해 오전 일찍 서해안 고속도로위를 가로 지릅니다. 시흥이냐.. 안산지원이냐? 가는 길에 공익법무관님과 면담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지만 부재중이군요.. 마침 오산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한 뒤 문자를 남깁니다. 법무관님 .. ~~ 아.. 화성 이**님의 재판일정이 7일 수요일 오후 2시 재판일정으로 증인심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변론종결을 한다는 군요. 수요일 복귀 하신다는 법무관님께 금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는 여행가가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생활 하면서 특히 호치민을 방문하여 '껌땀'이라는 음식을 소개 하는군요. 무척이나 한국의 생활과도 식문화와도 흡사한 점이 많은 베트남을 호치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일한 시대를 거쳐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생각 하면 어쩌면 새로운 의망과 드림을 꿈꿀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또다른 이면에는 앞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넘 더디게 발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아님..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은 발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그 빠름에 뒤 쫒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 더보기 공기호부정사용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갖고 있던 자동차번호판을 렌터카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형법은 인장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장과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의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인장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회경제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