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강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 더보기 사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받지 못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1. 형사범죄인 사기죄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보통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 처음 빌려간 목적과 사용처가 전혀 다른 경우, 빌려갈 때부터 이미 여기저기 채무가 많이 있어서 갚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휴일같지 않은 휴일을 지냅니다. 이틀 동안의 그림자 찾기 시간을 길게 가져 봅니다. 숨은 그림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군요 토요일 도 일요일도 ..기실 휴일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날이어야 함인데.. 이실장의 휴일은 아쉽게도 숨은그림 찾기로 마무리 하면서 날을 새고 말았네요. 그 덕에 월요일 하루는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으려나 하였는데.. 오전일찍 부터 이실장을 찾아 오신 (주)씨엔의 박**대표님과의 사건 풀이로 인해 스케쥴이 많이 꼬이는 군요. 출근과 동시에 이실장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박**대표님을 맞습니다. 이실장 출근길에 톡으로 먼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메일만 체크 한 후 곧장 사무실로 조금 늦으막히 도착 한 .. 더보기 배임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3^^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보통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노노로 이어지는 생각은 다르지만 슬로건은 동일 한 ..최근 접하는 전법민의 글들 중 보통사람들만이 공유 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이 있기에 그제 밤잠을 설치며 본 영화 '손현주, 장혁, 김상호 주연' 보통사람으로 오늘을 시작 합니다. 최근 바쁘다는 핑계로 출시 국내영화들이 있음에도 한동안 극장을 찾지 못했군요. 모처럼 iptv로 올라온.. 이실장이 좋아 하는 명배우 '손현주'님의 '보통사람'이 눈에 띄는 군요. 부패권력앞에 무기력해지는 현행 보통 공무원들 앞에 고이 자신을 불태운 사회부 기자 다시 보통사람으로 돌아오는 부패권력에 맞서는 우리의 주인공 보통사람 하지만 그 앞에 마지막 부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