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100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늘 이시간이 되면 조용히 감흥에 젖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특별한 날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시간은 정확히 00.01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정을 넘어가는 순간 글을 시작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고싶어도 볼순 없지만.. 늘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말한다고 늘상 야단 치셨는데.. 오늘은 꼭 해야만 할것 같아서.. 이리 글 서두에 감사인사올립니다.
세상에는 섭인 단 한사람이구요.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으로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ㅎㅎ 솔직히 .. 귀빠진 날입니다. 생각보다 꽤나 살만한 세상을 나게 해주셔서 ..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정을 지나.. 반백년 ㅎㅎ 기쁜날을 맞게 되었네요..
법원의 휴정기를 맞아..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 설렁설렁한 상황입니다. ㅎㅎ 특히나 요 몇일 기분이 몹시나 다운 되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조금 상쾌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참.. 오늘은 신변호사님께서 동하 가족들과 함께 점심회식을 준비 하시기로 하였기에 .이실장도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향합니다.
조금 늦은 듯 하지만.. 오전 중 상당한 사건에 대해 전화 상담으로 인해 몹시나 출근이 늦어 졌네요.
다행인 것은 그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면이 없는 가운데.. 오늘은 전화 업무가 필요한 몇몇 사안이 있었기에.. 구지 출근을 서두르기 보단.. 아침 일찍 부터 연락이오신 부천 이**, 황** 부부의 사연, 동시에.. 가능한 금일 중 처리 했으면 하였던 진천의 재*** 이**대표님의 요청에 따른 재외국인 직원의 등록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는 부분으로 간략히 이**대표님과의 통화가 필요 한 부분으로 통화를 마무리 합니다.
오전엔 이어 지는 전화상담으로 인해 다소 출근이 지연 되는 군요. 벌써 한낮이 다되어 갑니다. 이미 점심스케쥴이 준비 된 듯 하기에 서둘러 출근길에 오릅니다
ㅎㅎ 어딘가 하였네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구지 금일 찾은 식당이라면.. 평소에도 들를 수 있는 곳이고, 가끔 식사를 하던 곳이고.. 누룽지 백숙을 준비 하셨는데..아뿔사 4인 가족인 즐기기엔 다소.. 아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회식이라기 보단 간단히 닭죽.. 누룽지 죽 먹는 날 정도로 ㅎㅎ 어쨌든 나름 신경을 쓰신점 감사하고.. 올여름 잘나고.. 벌써 2주년이 다 되어가는 동하가 더욱 번창 하였으면 하는 바램 해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멋쩍게 사무실 문을 여시는 분.. 한손엔 서류 꾸러미를 드들고 찾으셨네요. 상담을 원하시고.. 또한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이 필요 하신 것을 보입니다. 우선 사전 상담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이나 자문이 필요 한 사안인지를 살피는 이실장.. 내용은.. 형재 해외에 장기 체류중인 친 형님과 관련한 고소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는 군요.
어찌보면 무척이나 상담이 필요 한 사안이나.. 서두에 전제 된 부분이 합의 ..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계획인 듯 합니다.
사뭇 진지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 하면서도, 실제 상대방이 투자한사실과 원금에 대한 보장을 인정 하시는 듯 일부 금원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23년여 해외에 체류 중이고, 현재 그러한 고소사실로 인해 잠정 입국을 보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듯.. 일단은 합의를 전제 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딱히 변호인이 도움을 드리기 보다는.. 우선은 해당 검찰청을 찾아 담당 검사님께 합의서를 제출 하고, 관련 사건에대해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면서.. 혹여 당사자가.. 국내 입국을 하지 않은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를 협의 하는 것으 옳을 듯 싶네요. 만약 바라시는 대로 해결이 어려우시면.. 재차 찾아주실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간략히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끝으로 이실장을 찾으시는 한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전라도 분인 듯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지인의 사연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연은 식당을 찾은 손님 중 한분이 작은 사고가 있었던 듯 합니다.
관련한 부분으로 합의를 요하는 부분이나.. 피해자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금으로 해결을 하였으면 한다는군요. 우선은 합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또한 피해자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의 정도입니다. 이실장이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합의금의 정도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정도의 선.. 그 이상일 경우는 상호간 협의가 필요 한 사안일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 피해자의 요구는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로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성형외과의 흉터를 제거 하는 시술을 이야기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 의뢰인께서는 다소 과함과 상대도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을 이유를 감안 한다면 절반정도의 합의가 적당하지 않을 까 하는 답변을 구하시는 군요.
우선은 의뢰인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상호간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실장의 판단은 법적 판단을 제외한 주관적 견해를 전달해 드릴 수 없기에.. 우선 적정선인..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 솔직히 이실장의 판단에는 이미 상처를 입은지 2개월 가량이 지났음에도.. 상처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향후치료비가 당연히 필요 한 사안이고.. 관련한 치료비가 인정 되는 경우라면.. 최선은 병원비에 해당 하는 정도는 지급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법원의 판단 또한 그이상일 것이기에.. 피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 수 밖에는 없군요.
결과적으로 이실장이 의뢰인의 말씀에 동조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기우에 그칠 것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향후 .. 그러한 이유로 소가 제기 된 다면.. 향후 치료비 외 정신적 위자료, 휴업손해 외 소송비용 까지 오히려 더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기에.. 이즈음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더 낳을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소 불만족 스러운 답변일 것이나.. 이해를 하셨으면 하네요..^^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들어야 할 듯 합니다.
비가 몹시나 오는 날이지만.. 아침이 지나 .. 점심때는 이실장이 귀빠진 날 한텃 쏴야 할듯 하네요.. .. 전법민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구요.. 이실장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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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면책채권에 대해.. ?
[답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면책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해당하는 채권들에 대해 법원은 면책이 불가한 채권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이상의 채권에 대해 법원의 면책을 불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에 갈음 하셔야 하는 분들 중.. 위 채권이 있을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 내용을 참조 하셔서.. 전문인과의 충분한 협의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