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8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온통 히뿌연 하늘을 마주합니다.
아침운동을 거르지 않는 데.. 벌써 몸이 아프고 몇날을 쉬었네요.. 역시나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오늘도 잠시 운동복을 환복 후 공원으로 나서지만 민감해 진 탓인듯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기침세례로 인해 금새 집으로 복귀 합니다.

곧장 세면 후 부족한 운동을 마무리 하기위해 클럽으로 이동..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가벼운 러닝 후 출근을 준비 합니다.

오늘 출근은 와잎과 함께 할 듯 합니다. 모처럼 동기들 모임을 통해 여행 일정이 있기에 금일 비자관련 서류를 준비 하기위해 차가 필요 한 듯 합니다.
오전, 오후 다소 바쁜 스케쥴로 그리 하기로 하고, 이실장 출근 까지만 돕는 것으로 월요일 아침을 시작 합니다.

오전 중 인천 부평 이**님 사건의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준비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해드린 이후, 또한 우리밴드 충남보령 김**님의 사건에 대한 첨부서류를 안내 해 드리면서.. 금일 처리해야 할 주된 사건인 서울 동대문 이**대표의 신청서를 준비 합니다.

일부 진술내용을 수정 해 가면서 간추린 목록 상 증거자료의 일부가 다소 과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안을 이**대표와 검토 후 확인 하지만 당신께서도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 하고 계시지 못하시는 군요.
이실장 사건을 검토 하면서 파악한 사정을 인지 시켜드리기 위해 관련 문건을 이메일로 송부 한 이후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시작 합니다.

이미 수년 전 사안이기에 해당 금융자료 만은로는 결과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부 파악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군요. 본인의 불투명한 기억 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음일까요? 서면의 일정은 가능한 금일 법원 제출을 감안 한 부분이나.. 부득이 하루 연기 됩니다.
우선 관련한 내용은 사건의 일부 정황에 불가 하나.. 작은 씨앗이 화근이 될 여지도 있기에.. 사전에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판단.. 그리하여 금일 서면의 중요한 스케쥴을 하루 미루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동시에 송파 윤**원장님의 신청서 스케쥴이 다음 날인 내일 일정입니다. 동시에 기타 서면업무가 동반 되어야 하기에.. 내일 하루도 조금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해내어야 할 듯 합니다.

평택 박**행정사님과 잠시 통화를 합니다. 얼마 전 평택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오픈 하였다는 소식만 접하였을 뿐.. 개업 축하 인사를 못하였군요. 동향의 후배로 소개 받아 가끔 조우하여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인데.. 종전에는 이실장 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여 실패의 아픔을 겪은 바 있군요. 아마도 생활고로 인해 잠시 시험 준비는 뒤로 하고 최근 행정사 사무실을 평택쪽에서 개업을 한 것으로 소식을 얻어.. 금일 잠시 통화 하였네요. 수요일 경.. 간단한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에서 미팅 하기로 합니다.

우리밴드 수원 배**님 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재판부에 제출 할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실장에게 보내 오셨군요. 재판부의 권고 사항에 대해 실제 받아 들이기 힘든 사안이기에.. 재차 반복된 답변을 기술 하고 있는 사정이 있답니다.
모쪼록 이번 진술과 의견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램 해 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이실장 완전히 복귀 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지난 주말 연휴기간 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두루 아버님 장례식장을 찾아 주신 친지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한 어머님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보내기위해 종전 소식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네요. 가능한 앞으로는 거르지 않고 소식지 연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사촌형의 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A가 사촌형에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사촌형에게만 통지한 경우 저의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나요?

[답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것이 종전보다 보증인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44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제1호, 제567조, 제6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