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날으는 새들 중 .. 수리류의 새들은 거의 새들 가운데 왕좌를 차지 하고 있답니다. 거대한 몸집에 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으로 부터 활강하는 웅장하고 거대함은 위대한 전율을 그리고 냉철하게 사냥하는 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수없는 ..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굳건함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작을 이리 하는 것은 엉뚱한 발상에서 시작 합니다.

언제가 부터 너무나 익숙해 져 있는 적응 된 손놀림.. 아니 손가락들의 장단에 맞춰 이리 하얀 백지.. 아니 화이트 스크린을 작은 선들로 이뤄진 글자를 수놓능 이실장이랍니다. 문득 얼마전 말씀 드렸듯 다분히 직업병 처럼 찾아온 좌수의 새끼손가락과 엄지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인가요.. ㅎㅎ 재미난 발상은 .. 오늘은 그 유명한 '독수리'타법으로 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헉..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까요?
한 줄 글을 마무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 허얼~~ 길게만 느껴 지는 군요.. 자판을 뚫어 지게 쳐다 보면서 맞춤법이나 제대로 글자가 만들어 지는 지도.. 고민 하게 됩니다. 금새 다시 놋북 자판위로 열손가락이 화려하게 움직이기 시작 합니다.
여튼 요즘 이실장이 5춘기에 접어 들기 전 때아닌 엉뚱함에.. 스스로도 재미난 웃을을 짓게 됩니다.

아직 출근 전일 듯 한 김주임에게 메시지를 전달 합니다. 전과 동일하게 법원에서의 연락은 이실장이 사무실 업무 폰으로 전달을 요청 하고, 또한 우편물은 스캔을 해서 보내 줄 것을 .. 그런 다음 아지트로 출발 합니다.
기흥ic를 지나.. 언제나 어머니의 품처름 이실장을 맞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쇼파가 있는 '공간' .. 이름이 공간이랍니다.
똥피를 한잔 시킨 다음 .. 오늘도 세잔 정도는 무리 없이 예약을 합니다. 오전 10시 컷, 오후 1시 컷, 마지막 5시 컷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해 받지도 않고 그저 이실장이 무얼 하든 무관심한 직원 분들.. 그러나 이실장은 무척이나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가벼운 산책도 커피와 함께 하는 독서도 .. 세상 편한 이실장 . . 책을 보다 생각나면 또한 일을 하고, .. 쉼없이 울리는 전화에 잠시 옆테이블에 혹여 결례가 될까하여 조용하고 잔잔한 어투로 .. 답변 하거나.. 불루투스를 깊게 눌러 쓰고 .. 대화를 최대한 절제 하면서도.. 가능한 오늘은 전화상담을 자제 합니다.

우선 영주 김**어머님의 사건에 대한 부분으로 서면을 정리 하던 중 뜻밖의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을 알아낼 방도가 없어 애만 태우시던 그분께서 드디어 말문을 열으셨네요. 뜻밖의 전화를 받습니다.
채권액이 약 6천여만원.. 소 8마리를 주고도 현재까지 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는 군요. 그럼에도 고향민으로 또한 동생과 동창생으로 언제고 찾아와 그 빚 청산 할것이라며 약속 하였기에 기다려 주었는데.. 배신감과 큰 실망에 할 말을 잃어 안타까워 하시는 군요.

수원에서 약 30여년간 생활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군요. 목소리에서 느껴 지는 것은 배신감을 이야기 하지만 결코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다들 원만하였으면 합니다. 영주 김**어머님께 .. 이**어르신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라도 사과 하고 또한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사정 하시라고 전합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차라리 혼이 나는 일이 있달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이려니..하시라고 말입니다.

다시 대구 김**대표님의 사건을 법원에 제출 합니다. 그동안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이지만 접수 한 이후 예상 보다 조금 늦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송달이 되었군요.
전날 송달 된 것을 확인 하고 금일 사건을 법원에 접수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당황 스러운 것은.. 뜻하지 않은 복선이 있군요.
문제가 된 것은 있는 듯 없는 채권 때문이랍니다. 채권에 대한 독촉은 있으나.. 채권을 확인한 서류에는 채권을 찾을 수 없군요.. 하지만 관련채권을 무시 할 수 없었기에.. 해당 채권사로 연락을 취해 봅니다.

확인한 내용은 현재 채권이 존재 하고 있는 것이고..또한 발행된 확인서에 귀 사의 채권이 존재치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것에 오히려 당황하는 그들. .. 이미 채권사의 관련 업무와 사정에 대해 너무도 잘알 고 계시는 김**님..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어찌 원사의 채권이 존재 치 않는 것으로 확인 되는 부분을 이해 할 수 없어 합니다. 이미 채권자목록에 포함 된 채권사이기에 급히 수정에 들어가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의 사건 진행이 기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무르익은 뒤 확인 해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아들이 야근 있다고 합니다. help.. . ..이실장에게 숙젤 냅니다. 8시 30분까지 청하는 군요.. ㅎㅎ 마냥 불러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기만 하고 빨리 보고픈.. 아빠랍니다. 이제 다녀 온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을 그려 갑니다. ..

또 주말이군요.. 좋은 밤 되시구요. .. 재충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소송에 이긴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 설】
소송은 양방간에 갈등이나 대립이 유발되어 제기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나 대부분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인해 지불된 변호사비용은 당초 일상 생활상 에서 예상치 못했던 지불을 하게 된 것인데 소송에 이긴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변호사비용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 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비용과는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그 수임료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 비록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한 사람의 변호사 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따라서 한 사람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