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두 귀를 타고흐르는 음악에 심취해 봅니다. 이기가 있음에도 그동안 생각치 못했던 불루투스로 음악을 감상 한다는 생각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 까요^^ 때론 녹취록 파일을 확인 하기 위해 이어폰을 구지 폰에 연결해서 듣는 둔함을 보인 이실장.. 곁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웃었을꼬..ㅎㅎ 금일 컴퓨터 화면에 있는 갤럭시 사이드씽크의 버튼을 잘못 눌러 뮤직 온이 되자 마자 흘러들어오는 음악 소리.. 이실장 그동안 음악틀어 놓으면 혹 수신 된 전화를 받질 못할 까 하여.. 내심 포기 하고.. 아니 잊고 있었던 듯 싶네요... 이리 새로운 이기의 혜택을 받으며 포근한 토요일 하루를 시작 합니다. 함께 눈을 뜬 탓에 둘다 게슴츠레한 눈으로 서롤 마..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헉 ..귀신인가요? 커다란 입술이 이실장을 가로 막고 있네요. ^^ 꿈결인가 하였는데 .. 살아줘서 고맙다는 와잎의 사랑스런 말 한마디에 그동안 묵은 피곤함고 고민들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나 역시 결혼해줘서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어 줘서 고맙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이를 선물 해줘서 또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ㅡㅡ;; 눈뜨자 마자 입맞춤은 가급적 삼가 했으면 해요.. 다들 이유는 아시죠..ㅎㅎ 출근을 서둘릅니다. 와잎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전 속결 금일 업무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이실장 서면이든 상담이든 한 번 몰입하면 시간을 잊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맞춤 업무를 진행 합니다. 순서는 수원지방법원 사건인 주.. 더보기 공기호부정사용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갖고 있던 자동차번호판을 렌터카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형법은 인장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장과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의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인장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회경제활.. 더보기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