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당하면 죄가 없어도 무조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가서 조사 받아도 되나요? 외국영화에서 보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앉아서 의뢰인이 대답할 때 일일이 코치를 해주던데…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답 변】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할 수는 있지만 조사 받을 때 옆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일일이 상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 【해 설】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힘겨운 눈을 떠 봅니다. 주말은 어디까지난 휴식을 위한 날이긴 하지만 4월 이실장의 시작은 바쁘다바뻐~ 밴드 김**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신듯 꼭 통화가 필요하여 이실장이 연락을 드립니다. 첨 뵙는 목소리에 연륜이 묻어 납니다. 사연을 주심에 망설임 없이 한 말씀.. 혹시 전화가 토오하 무제한?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수화기를 접은 시간은 12시 10분 전 ..ㅎㅎ 2시간여 이상 통화를 한 셈이군요. 숨쉴틈없는 질문과 답변 ..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건만 통화로 모든 상담이 이뤄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이실장을 갖습니다. 전날 일기에서 안타까움을 전하였던 밴드 박**대표님께서 글을..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하루종일 하나의 일에 매달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움이 있기에 충분히 희생 합니다. 아침일찍 이실장으 하루는 시작 하지만 결국 그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왜냐궁요? 반문 하실 수도 있지만 그이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생각 보단 강 하군요.. 마치 이실장이나 변호사님이 해결 해줄 수 없을 만큼 아침이 밝아 출근을 서둘러 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하남 박**대표님고 오늘 미팅을 생각 하고는 있었지만 식후 이렇게 일찌 출발 하리라고는 생각 치 못하였네요. 박대표 역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시술 때문에 급히 스케쥴을 변동한 상황에 .. 이실장은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산병원에 이미 도착 합니다 한시간여 더 지났을 까요? 박대표가 오셨군요. 금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