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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사무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파란 하루를 기원하며 이실장의 토요일 하루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썬글라스를 찾았네요. 오늘은 금산으로 향합니다. 힐링센터를 운영하시는 강**회장님으로 부터 농업법인설립과 운영등 에대한 기업자문이 있어 금일 공장부지와 관련인들과 1차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전 날 새벽 까지 보험 약관대출과 관련한 법적 견해를 얻기 위해 잠을 조금 설치긴 하였지만 2시간여 운전은 금산으로 이실장을 데려다 줍니다. 대한민국 인삼의 산지인 금산.. 최근 삼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너도나도 법인을 형성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합 결성 이 후 운영 미숙 또는 조합원들간의 마찰로 인해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 되어 있네요. 인삼건조장을 증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휴일같지 않은 휴일을 지냅니다. 이틀 동안의 그림자 찾기 시간을 길게 가져 봅니다. 숨은 그림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군요 토요일 도 일요일도 ..기실 휴일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날이어야 함인데.. 이실장의 휴일은 아쉽게도 숨은그림 찾기로 마무리 하면서 날을 새고 말았네요. 그 덕에 월요일 하루는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으려나 하였는데.. 오전일찍 부터 이실장을 찾아 오신 (주)씨엔의 박**대표님과의 사건 풀이로 인해 스케쥴이 많이 꼬이는 군요. 출근과 동시에 이실장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박**대표님을 맞습니다. 이실장 출근길에 톡으로 먼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메일만 체크 한 후 곧장 사무실로 조금 늦으막히 도착 한 .. 더보기
배임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3^^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보통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노노로 이어지는 생각은 다르지만 슬로건은 동일 한 ..최근 접하는 전법민의 글들 중 보통사람들만이 공유 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이 있기에 그제 밤잠을 설치며 본 영화 '손현주, 장혁, 김상호 주연' 보통사람으로 오늘을 시작 합니다. 최근 바쁘다는 핑계로 출시 국내영화들이 있음에도 한동안 극장을 찾지 못했군요. 모처럼 iptv로 올라온.. 이실장이 좋아 하는 명배우 '손현주'님의 '보통사람'이 눈에 띄는 군요. 부패권력앞에 무기력해지는 현행 보통 공무원들 앞에 고이 자신을 불태운 사회부 기자 다시 보통사람으로 돌아오는 부패권력에 맞서는 우리의 주인공 보통사람 하지만 그 앞에 마지막 부패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