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비가오네요. 봄비가 옵니다. 이실장이 무척이나 좋아 하는 비를 맞으며 오늘 도 일터를 향해 부지런히 악셀레이터를 밟아 봅니다. 아침일찍 강원도 홍천에서 정**어머님께서 인천으로 향 하였을까 하여 이실장의 마음도 많이 다급해 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자 문자를 남겨 드립니다. 전날 어머님 사건을 검토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보지만 에이스의 담당자들은 선택의 길을 닫아 놓았음이니 더 이상 노력은 무의미 한 발걸음임을 솔직히 어머님께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으네요. 결국 자책 하시고 얻고 자 하는 것에 마음만 상하실까 하여 이실장이 중단 해 드려야 할 듯 뭇매를 맞을 각오로 오늘 예보방문을 중단할 것을 촉구 드리는 글을 올립니다. 9시 조회..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0^^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벌써 4월 세번째 일욜.. 이불 속 즐거운 폰 아이핑을 즐깁니다. 좋은 글 있고 이실장이 좋아하는 문구 있어 한번 감동하고 글 올립니다. 줄 수 있을때 많이 나누시는 전법민 가족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큼은 나를 위해 나에게 주는 달콤한 휴식 .. 이실장의 힐링공간인 정원 커피숍으로 오른 손엔 원도우용 10.1태블릿을 들고 깊은 소파에 묻히기로 합니다. 본문 중.. ' 변함없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일어나 내가 다시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와잎과 사랑하는 준영, 사랑하는 전법민 가족들께 전하고 이실장의 맘 입니다^^ 파란우산 들고 오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파란 하루를 기원하며 이실장의 토요일 하루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썬글라스를 찾았네요. 오늘은 금산으로 향합니다. 힐링센터를 운영하시는 강**회장님으로 부터 농업법인설립과 운영등 에대한 기업자문이 있어 금일 공장부지와 관련인들과 1차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전 날 새벽 까지 보험 약관대출과 관련한 법적 견해를 얻기 위해 잠을 조금 설치긴 하였지만 2시간여 운전은 금산으로 이실장을 데려다 줍니다. 대한민국 인삼의 산지인 금산.. 최근 삼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너도나도 법인을 형성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합 결성 이 후 운영 미숙 또는 조합원들간의 마찰로 인해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 되어 있네요. 인삼건조장을 증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펑펑빵빵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전화벨 소리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복 터진 하루입니다. 행복한 고민일 진 모르지만 애타게 울어대는 전화 벨 소리에 혹시 급한 연락이 아닐지.. 실은 금일 부천지청에 소환조사차 들어가 변**사범님의 사건에 온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담과 기타 전화로 인해 조사중 연락을 주심에도 통화를 하질 못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차 연락을 취해 보지만 답답함을 해갈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결을 맺을 즈음 사범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비록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실장과의 플랜을 무사히 소화 해내고.. 담당 검사로 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다는 것으로 다음 조사 소환시 플랜에 대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홍.. 더보기 불신검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법)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 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근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 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제가 이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답변]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도 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로 여는 시간은 5시00분 전날 와잎과 함께 맞춰놓은 자명종이 신나게 울어 대는 것과 동시에 기침을 합니다. 오늘은 이틀 전 예약 해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님을 뵙기로 한날 입니다. 얼마 전 장인상 상처로 인해 마음 아파하실듯 하여 최근에는 찾아 뵙지 못하여 이실장이 오랜만에 이**님을 아침일찍 뵙기위해 서둘러 봅니다. 주말인 탓에 형집행정지를 못하여 잠시 라도 가시는 길 함께 하지 못하여 마음아파했을 그에게 오늘 만큼은 좀 더 기쁜 소식만을 전 하였으면 하는데.. 반길만한 소식이 없네요..ㅎㅎ 하지만 세상사 좋은 소식들만 추려 말씀 드리지만 그늘진 눈가 아픈 눈빛은 이실장을 힘들게 하는 군요.. 나서는 길 영치품으로 먹거리들 챙기.. 더보기 판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신판례]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