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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최종판단은 판사님의 몫이 겠지만 원고의 주장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는 주장 인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 한 자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될 것이나 그로인한 주장이 오직 자신의 피해에만 국한 되 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아니 자신이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선 어떠한 이유에서든 철저하게 모로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판사님들 말씀이나 잠깐의 모습에 예의 주시하는 일반 인들의 습관에서 그저 자신에게 잠시 편향된 말이나 행동에 재판 의 결과가 마치 그러하리라 생각 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오해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법은 이미 규정된 틀을 벗어 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급히 연락을 주신 분은 청주 유**님입니다. 배우자이신 이**님의 사건을 도웁고 있기에 가끔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한사코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시는 군요. 오늘은 탈북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두분을 이실장에 보내셨군요. 도저히 생활고에서 헤쳐 나올길이 없기에 혹여 개인회생이나 사기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실수 있는 지를 자문 구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심 시간을 가까스로 피해서 사무실에 도착 하신 분들은 어색하신 듯 사무실을 들어서며.. 이실장을 찾으시는 군요. 그들의 사연으로 오늘 일기를 시작 합니다. 함경남도 출신 윤**님은 2009년 경 한국으로 들어 오셨군요. 이미 중국에서 10여년 생활을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60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2시엔 부동산을 다녀와야 합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기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 한 날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기에 이사를 계획 하는 것은 아직도 약 2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치루고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혹시나 그러한 기간동안의 안전 장치인 매매예약가등기를 주장하는 이실장.. 여기에 가등기가 왜 필요한지를 묻는 부동산 사무실과 매도자.. 도무지 이실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군요.. 그렇다면 상호간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계약금 계약으로 향후 잔금만 남긴채 중도금 없이 처리 합니다. 그렇다면 구지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기에 이실장도 한걸은 양보 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충분히..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세월의 무게나 연륜의 무게가 가볍다. 라는 말을 듣고 묘한 감흥에 젖어 글을 옮기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으로 돌아 가고픈데 오늘은 '철'이라는 주제로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 받는 가운데 .. 연륜과 무게 즉 '나이'로서 매듭을 짖는 군요. 현재의 자리에서 다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의 자신들이 모습에서 현재 빠진 것이 무엇일까를 주제 합니다. 이중 누군가는 '철'이 없음이 안타깝다는, 어떤이는 '철'은 들어야 한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이는 그 분들이라 칭하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 앞에선 저마다가 . 과연 어떻게 비춰 질지를... '철'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느 것 자체가 부끄러운 듯..ㅎ..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