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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헉 ..귀신인가요? 커다란 입술이 이실장을 가로 막고 있네요. ^^ 꿈결인가 하였는데 .. 살아줘서 고맙다는 와잎의 사랑스런 말 한마디에 그동안 묵은 피곤함고 고민들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나 역시 결혼해줘서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어 줘서 고맙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영이를 선물 해줘서 또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ㅡㅡ;; 눈뜨자 마자 입맞춤은 가급적 삼가 했으면 해요.. 다들 이유는 아시죠..ㅎㅎ 출근을 서둘릅니다. 와잎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전 속결 금일 업무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이실장 서면이든 상담이든 한 번 몰입하면 시간을 잊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맞춤 업무를 진행 합니다. 순서는 수원지방법원 사건인 주..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먼길 다녀와서인지 온몸이 부서져라 힘들게 잠을 청합니다. 밤새 끙끙.. 하지만 목요일 스케쥴을 꽉 채워 준비 해둔 탓에 몸부림 속 잠은 이른 새벽 3시를 기해 쿰에서 깨어납니다. 이실장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주)스텐디** 이**대표와.. (주)스텐** 김**대표의 서면을 서둘러 준비 합니다. 두 사건 공통적으로 접수 해야할 서면이 총 7건 오늘 내일 중 최종 접수안을 구해야 합니다. 준비 중 뜻밖의 손님을 맞습니다. 지* 어머님.. 애타게 이실장이 찾을 무렵엔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아침일찍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1시간여 진*사건으로 뜨거운 눈물만 흘리시며 공소장을 읽어 가십니다. 진* 를위한 것이 어떠한 것인.. 더보기
성폭력특례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같은 나이의 남자 직원이 입사기념으로 술 한잔 산다고 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이 약해 취하자 이 남자가 저를 업고 여관으로 가서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무슨 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답 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 설】 최근의 성폭력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조교제나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상업적 목적의 성관련 사이트 등 신종 성관련 범죄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모 여가수의 성관계 장면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