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고의청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약..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비가오네요. 봄비가 옵니다. 이실장이 무척이나 좋아 하는 비를 맞으며 오늘 도 일터를 향해 부지런히 악셀레이터를 밟아 봅니다. 아침일찍 강원도 홍천에서 정**어머님께서 인천으로 향 하였을까 하여 이실장의 마음도 많이 다급해 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자 문자를 남겨 드립니다. 전날 어머님 사건을 검토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보지만 에이스의 담당자들은 선택의 길을 닫아 놓았음이니 더 이상 노력은 무의미 한 발걸음임을 솔직히 어머님께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으네요. 결국 자책 하시고 얻고 자 하는 것에 마음만 상하실까 하여 이실장이 중단 해 드려야 할 듯 뭇매를 맞을 각오로 오늘 예보방문을 중단할 것을 촉구 드리는 글을 올립니다. 9시 조회.. 더보기 의료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사 의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 설】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가 만나기를 회피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등 의심쩍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료기록을 조작하려는 것 같은데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문: 진료기록부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그 진료 후 지체 없이 진료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연령,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치료년월일, 법률에 의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의사에 의하여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의사의 전문적 입장에서 기재하여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진료기록부가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될 때 증거조사의 방법으로는 서증(서류증거)의 조사와 검증이 이용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