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인생은 참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가꾸어 가는 듯 합니다. 지난 일요일엔 잠깐의 miss로 인한 와잎과의 침묵 전쟁, 그리고 어젠 술과의 전쟁 속 이실장의 참지 못하는 버릇 .. '나섬' 지나칠 정도로 하지만 이실장의 마음은 '독선'이 아닌데 그렇게 보일 까요? 그래서 또 하루 반성 하고 또 하루 성장 하는 것일까요? 지나칠 정도로 독기를 뿜어 대는 이실장의 거친 언변에 때론 싫증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실장은 멈추지 않은 듯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부셔져라 멈추지 못하는 이실장이기에 .. 어제의 일기는 이렇게 아침 늦은 이제야 글을 올려 드립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인사를 받습니다. 밴드를 통해 자문을 해 주었던 분이 계시는 군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연락을주셨던 분이네요. 전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결과 기소유예로 판결로 감사인사를 일쳇으로 보내 오셨군요.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또한 좋은 소식은 고기리 수리* 고** 대표님 관련 청구이의 소 역시 잘 마무리 되어 가압류 해제까지 완료가 되었군요. 결과 보고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재미 납니다. 실장님 한 번 놀러 오세요.. 맛난 것 사드릴께요..ㅎㅎ 열일 제쳐놓고 맘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데.. 꼭 그런건 아닌데..ㅎㅎ 늘 고맙고 감사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