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소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나요? 【답 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 설】 청구서를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행합니다(헌법재판소 제26조).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재판장에 의한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파란 하루를 기원하며 이실장의 토요일 하루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썬글라스를 찾았네요. 오늘은 금산으로 향합니다. 힐링센터를 운영하시는 강**회장님으로 부터 농업법인설립과 운영등 에대한 기업자문이 있어 금일 공장부지와 관련인들과 1차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전 날 새벽 까지 보험 약관대출과 관련한 법적 견해를 얻기 위해 잠을 조금 설치긴 하였지만 2시간여 운전은 금산으로 이실장을 데려다 줍니다. 대한민국 인삼의 산지인 금산.. 최근 삼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너도나도 법인을 형성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조합 결성 이 후 운영 미숙 또는 조합원들간의 마찰로 인해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 되어 있네요. 인삼건조장을 증개.. 더보기 양다리맛집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맛집 #양다리맛집 #수원맛집 #세류동맛집 숨은 양다리 맛집 '원시다자'입니다. 즐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펑펑빵빵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전화벨 소리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복 터진 하루입니다. 행복한 고민일 진 모르지만 애타게 울어대는 전화 벨 소리에 혹시 급한 연락이 아닐지.. 실은 금일 부천지청에 소환조사차 들어가 변**사범님의 사건에 온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담과 기타 전화로 인해 조사중 연락을 주심에도 통화를 하질 못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차 연락을 취해 보지만 답답함을 해갈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결을 맺을 즈음 사범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비록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실장과의 플랜을 무사히 소화 해내고.. 담당 검사로 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다는 것으로 다음 조사 소환시 플랜에 대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홍.. 더보기 불신검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법)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 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근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 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제가 이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답변]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도 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로 여는 시간은 5시00분 전날 와잎과 함께 맞춰놓은 자명종이 신나게 울어 대는 것과 동시에 기침을 합니다. 오늘은 이틀 전 예약 해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님을 뵙기로 한날 입니다. 얼마 전 장인상 상처로 인해 마음 아파하실듯 하여 최근에는 찾아 뵙지 못하여 이실장이 오랜만에 이**님을 아침일찍 뵙기위해 서둘러 봅니다. 주말인 탓에 형집행정지를 못하여 잠시 라도 가시는 길 함께 하지 못하여 마음아파했을 그에게 오늘 만큼은 좀 더 기쁜 소식만을 전 하였으면 하는데.. 반길만한 소식이 없네요..ㅎㅎ 하지만 세상사 좋은 소식들만 추려 말씀 드리지만 그늘진 눈가 아픈 눈빛은 이실장을 힘들게 하는 군요.. 나서는 길 영치품으로 먹거리들 챙기.. 더보기 판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신판례]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