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시지연재~22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 되어 심지어 중국내 한국인들에대한 테러 비상이 내려진 지금 금일 일기의 시작은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 합니다.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공자나 맹자의 유학 사상을 따르고 자신의 핏줄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우리 한국의 그것 보다 더 강함을 .. 실제 자국내에서도 핏줄에 대한 구분도 엄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족들의 무서운 습관 중 할아버지의 유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내리는 현명함을 .. 자식 2대로 이어지는 자식에 대한 기대나 우둔함을 대신 하여 3대로 이어지는 손자.손녀에게 내리사랑함으로.. 그 자식도 자식의 자식에게라는 .. 밤과 새벽이 이어집니다. 왠지 오늘 따라 아버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