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3^^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보통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노노로 이어지는 생각은 다르지만 슬로건은 동일 한 ..최근 접하는 전법민의 글들 중 보통사람들만이 공유 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이 있기에 그제 밤잠을 설치며 본 영화 '손현주, 장혁, 김상호 주연' 보통사람으로 오늘을 시작 합니다. 최근 바쁘다는 핑계로 출시 국내영화들이 있음에도 한동안 극장을 찾지 못했군요. 모처럼 iptv로 올라온.. 이실장이 좋아 하는 명배우 '손현주'님의 '보통사람'이 눈에 띄는 군요. 부패권력앞에 무기력해지는 현행 보통 공무원들 앞에 고이 자신을 불태운 사회부 기자 다시 보통사람으로 돌아오는 부패권력에 맞서는 우리의 주인공 보통사람 하지만 그 앞에 마지막 부패는 .. 더보기 집행유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참조).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 한편,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법률상담은 ☎ 1522-983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