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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친족상속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친족상속법)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甲男과 乙女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합의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 주었는 바,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조), 친족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남녀 사이에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 영혼결혼식을 올려준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 더보기
법무법인 (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유담 수원분사무소에서 개인회생 파산 및 민사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하 변호사 입니다. 우리 법인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상담부터 서면작성까지 모든 법률적인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인은 정상적인 수임료를 청구하되 매월 내부적으로 정해진 사건 수 이상은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최근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개인회생 파산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소위 말하는 ‘브로커’에게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곳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이사무장님께서 전하시는 봄의 향기는 쑥입니다. 이실장 떡을 무척이나 좋아한 답니다. 어릴때 부터 어머님께서 이실장을 위해 때마다 떡을 준비 해주셨던 그중에서 '절편'이라고 하죠? .. 달콤한 꿀에 찍어 먹는 ㅎㅎ 오늘 이사무장님이 봄을 전해주신 것은 주말동안 쑥을 직접 캐서 인근 떡방에서 절편을 만들어 나눠 주시는 군요.. 날씨는 비교적 흐리고 혹 봄비라도 올까 하는 제법 분위기가 어두운 반면에 밝은 쑥떡을 맞이 한 이실장은 날씨보단 떡에 더 관심이 가네요..ㅎㅎ 월요일이라 회의가 길어 집니다. 이실장의 폰은 주말 중 궁금 하셨던 소식을 전하려는지..ㅎㅎ 많은 분들이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