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소중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기소중지 란 갑이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도‘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출근으로 잠을 설치는 반쪽이를 보면서 이실장도 운동 스케쥴을 30분 정도 늦게 움직입니다. 지친 기색이 역역한 와잎의 얼굴을 보면서 안스럽긴 하지만 그런대로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은 듯 해서 보기는 좋군요.. 몇차례 옮긴 결과 이번 만큼은 하면서 꽉쥔 주먹이 이쁘고 자랑 스럽기 까지 하답니다. 출근 길이 모처럼 가볍습니다. 3월 준비 하였던 서면들이 재판부와 협의 하여 재출기한을 연장 한 터라 조금은 여유로워진 출근 길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사실조회촉탁신청건들을 처리 해 갑니다. 평소 지면으로 신청 하던 건들도 이제는 전자로 처리해서인지.. ㅡㅡ;; 생각 보다 반복되는 작업에 괜스레 심퉁이 나는 군요.. 일괄 처리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
